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2. 8. 선고 2005두969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7.3.15.(270),453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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